[ 소청전문행정사 박동남칼럼] 경찰관징계 소청. 경찰공무원징계 소청으로 감경된 사례 (소청전문행정사 박동남 칼럼시리즈 9 )

경찰관징계소청. 경찰공무원징계소청으로 감경된 사례
  

경찰관징계는 경찰공무원이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국가공무원법 또는 경찰공무원법을 위반했을 경우 받게되는 징계처분을 말한다.

경찰관징계처분은 직무상위반의 정도에 따라 배제징계인 파면. 해임과 신분을 보유하면서 받는 징계인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게된다.

경찰관징계는 다른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징계처분이 상당히 경직되고 엄격한 실정이다. 징계요구권자인 임용권자가 과하다 싶을정도로 위반행위에 비해 엄중한 책임을 묻게되는 것이 현실이다.

즉 같은종류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일반직공무원이 경징계처분을 받는 경우라면 경찰관징계는 중징계처분을 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경찰관징계는 소청구제 받을수 있는 폭이 일반공무원에 비해 넓다고 하겠다.

경찰관 징계처분시 구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청구제이다.

소청구제란 경찰관징계처분이 징계처분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이라고 판단했을 때, 그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그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청구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관징계가 소청구제 되는 확율은 일반공무원에 비해 다소 높다고 본다. 그 이유는 경찰관징계는 다른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상당히 엄격한 징계처분을 과하기 때문에 소청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조금은 넓다고 보면 틀림없을 것 같다.

경찰관징계로 인해 소청구제에서 패소한경우에 대한 구제방법은 행정소송이 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청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여기서는 소청구제에 관해 중점 설명하고자 한다.

소청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 소청심사청구서의 접수기간 제한을 받는다. 경찰관징계 사유서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접수하여야 한다. 이는 훈시규정이 아닌 절대적인 규정이다. 개인의 사사로운 이유에 대해 연장해주지 않음에 유의 해야한다.

경찰관징계에 대한 소청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 즉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처분청의 징계처분보다 더 중하게 처분 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청심사청구를 접수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의 우려 때문에 소청구제청구를 주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경찰관징계중 파면. 해임처분은 배제징계로서 근무해왔던 조직에서 살아남기위한 유일한 방법이므로 소청구제는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강등. 정직. 감봉. 견책처분은 경찰관으로 신분을 보유하고 계속 근무할수 있다고 하지만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소청구제는 필요하다.

 경찰관징계 당사자가 되면 장시간에 걸쳐 감찰조사를 받는 스트레스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등 사뭇 다른 환경에 직면하게되어 다분히 감정적으로 변하게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경찰관징계 당사자가 소청구제청구 하기로 하고 소청이유서를 작성하게 될 경우 징계처분을 당했던 격앙된 감정이 소청이유서에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되는 경우다 대부분이다.

 소청구제 청구시 가장 핵심이 소청이유서인데, 소청이유서 작성시 징계사유에 대한 반론을 냉철한 판단으로 법리적 접근방법위주로 6하원칙에 의한 논점이 작성되어야 하는데, 경찰관징계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다보면 법리적논점은 뒤로하고 감정만 앞서는 우를 범하기 쉽다.

 경찰관징계로 인해 소청구제 청구시 과거에는 변호사문을 두드렸으나 최근에는 행정사법시행이후 소청전문행정사제도가 활성화되어 쉽게 자문을 받을수 있다고 본다.

 필자가  최근 소청구제 청구로 감경처분 받았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경기도 소재 모 경찰서에 근무하는 이 모경위는 관할 주민으로부터 약 5만원상당의 향응수수뫄 근무중 음주 그리고 순찰결략 및 근무지 무단이탈등의 혐의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위반. 제58조 직장이탈금지의무위반. 제61조 청렴의무위반. 제63조 품위유지의무위반등의 사유로 임용권자는 중징계처분을 요구하여 정직1월의 처분을 받게 되었다.

 위 사례의 경우 소청전문행정사는 먼저 경찰관징계 대상자와 징계의결서와 인사기록카드사본을 팩스를 통해 송부받고 지역이 원거리인 관계로 전화상담을 진행하였다.

 경찰관징계 대상자는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한 징계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상당히 격앙되어 있었는데. 소청전문행정사의 많은경험과 세밀하고 정확한 판단에 의해 법리적인 검토는 물론 정상을 참작 받을 수 있는 탄원서 작성까지 소청구제에 관한 모든방법을 컨설팅해주어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청구서를 접수 할 수 있었다.

 소청심사청구서가 완성되어 접수되기까지 전화와 팩스 그리고 이메일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소청구제에 관한 긴밀한 상담이 수차례 심도있게 이루어진 결과이다.

 정직처분을 받은 경찰관징계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판정결과는 감봉처분으로 감경처분을 받게 되었다.

  필자는 신속 정확한 컨설팅에 의해 경찰관징계가 취소 또는 감경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억울하게 과중한 경찰관징계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 경찰관이 있다면 소청전문행정사의 전문적인 지식을 도움받아 소청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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