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정권이 교체됐음에도 심각한 인사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유수한 경륜의 인재들이 명예롭게 명퇴를 하는 것도 아닌, 좌천성 인사를 당해 조직 안팎으로 온갖 부정의 기운(언행+전언+소문 등등)이 난무하고 있다. 이는 좋게 표현해서 설왕설래+쑥덕공론이지, 진정한 대한민국 사정기관의 위상과 명예에 여간 상처(흔)이 깊숙히 침투해 있다 아닐 할 수 없다. 이대로는 국세청이 너무 약한 사정기관이다. 7곳 지방청 모두 1급 지방청으로 격상돼도 시원찮을 마당에 국세청은 새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자꾸, 아니 점점 더 쪼그라 드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지 않을 수 없다. 세심과 국세청 안팎의 민심은 갈수록 그 상실감이 더 해 가기만 하다는 점을 현 국세청장과 송바우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이를 심각하게 숙고해야 할 듯 싶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여타 사정기관은 외부의 정보 등 소통창구가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이러한 소통이 끊겨 원활한 기관장(세무서장 등) 역할이 단절된 상태입니다. 나아가 유수의 인재가 종국에는 갈 곳이 없어 좌천성 인사로 인식하게 하는 그런 보직으로 갑니다. 그리고 지금의 국세청이 업무적 시스템 만 탁월할 뿐 국가전체를 컨트롤 하는 국가 사정기관이자 국정현안을 집행 할 때 강력한 힘(力)이 엄존해야 함에도 불구, 그렇지 못한 조직으로 머물러 있지요...<중략>"

1)국세청의 강력함=국가와 함께 국가 사정기관인 국세청은 어느 기관에도 밀리지 않는 강력한 전문성과 국세청장이 카리스마가 있고, 대외적으론 사정기관의 수장으로써의 제 역할을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선 조직 내외부에 위엄성과 존재감을 확실히 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세정협의회의 부활과, 국세청에 세원정보국장, 서울청에 조세범칙조사국, 부산청에 조사3국장(심층+특별세무조사국)의 신설+부활, 등과 인천국세청의 1급청, 부산국세청 5급 사무관 과장급 50석의 세무서장급으로의 격상 조치가 시급히 요청된다.

국세청은 예나 지금이나, 특히 정권이 교체되도, 심각한 인사난에 직면한다. 그 인사난의 핵심요지는 1)1급 청의 태 부족으로 경륜의 2급 인재가 중도에 사장되는가 하면, 출신지역 간에 절친 동기에서 종국에는 원수지간으로까지 발전하곤 한다. 이에 대한 해소책은 현재의 2급 인천국세청을 1급 인천국세청으로 격상 시켜서 고위직의 선한 인사소통 창구로 발전 시켜야 한다.

2)세정협의회의 부활은 이래서 필요하다. 현재의 전국 133개 세무서장, 즉 기관장이 관할 내 외부의 저명인사와 세무행정 등 무한 소통창구가 되어야 함에도 <*일례로 검찰은 124개 지청을 통해 하루 24시간 정보를 확보, 경찰은 전국 경찰서 단위로 정보계의 엄존, 소방서의 경우도 친목단체 성격의 조직이 활성화 돼 있음.>, 세정협의회 폐지로 국세청은 외부와의 건전하고 꼭 필요한 외부의 세상사와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해도 지나친 과언은 결코 아니다. 

3)세대무학(이하 세대)출신과 일반공채 출신으로 대별되는 비고시출신은 이번 고위층 인사(7.11인사)에서 아무도 1급(구 관리관...차장, 서울+중부+부산청장) 반열에서 보기 좋게 딱지를 맞았다. 비고시 출신은 인사당국에겐 그야 말로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국정원은 1급이 27명선, 검찰은 차관급이자 1급이 50여명, 경찰은 국수본부장 까지 무려 7명이나 된다. 이들 모두 국가 사정기관이 아닌가...<중략>>

그런데 국세청은 300만 경제인구와 관내 유수의 기관장은 모두가 1급+차관급이상의 직급과 그 위상이 같은 사정기관인 국세청과 다방면에서 비교불가 그 자체다.

[국세청 국가 사정기관의 제 역할 위해 시급히 해소돼야 할 인사난제 해결책]

1)세정협의회 부활

2)인천국세청의 1급청 격상+울산지방국세청, 강원지방청 신설

3)부산청 조사3국장...고공단 국장급의 부활

4)부산청 세무서장급 50여석의 제 몫 찾기...현재 50여석이 5급 사무관 과장급임.

5)국가 사정기관으로써의 나아가 국가의 존재의 이유위해...국세청 본청에 세원정보국, 서울청에 조세범칙조사국 신설 시급

6)전국 7개 지방청 산하에 기본 2~3개 씩...3급 부이사관 세무서장 신설+격상 시급

7)2급 지방청 3곳...대전+광주+대구국세청도 1급청 격상 시급, 그리고 연령명퇴제 등 명퇴제의 정상화 등

한편 세무서장은 정년에 2년 앞 당겨 명퇴(명예퇴직)를 하곤 한다. 최근에는 2년이 아니라 4~5년을 앞 당겨 조기 명퇴를 하는 게 일상화 돼 있다. 이에 불응하는 세무서장은 인사상 낭패(지역의 한직 세무서장으로 좌천되거나, 지방청 힘(力) 없는+존재감 상실한 과장급으로 전보돼)를 보곤 한다.

*새 정부는 남들(동기나 선후배)은1급 지방청장을 두 번씩(중부+부산청장)이나 역임한 그것도 퇴임한 김창기 국세청장(67년. 경북 봉화. 청구고. 서울대. 행시37회. 부산+중부청장.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국세청 감사관. 서울청 조사2국장. MB정부 청와대 인사비서관실 등 역임)을 사상 최초로 국세청장에 친정집 복귀를 시킨 바 있다. 

아쉽게도 지난 빅4 1급과 지방청장 인사 때 적잖은 인사상 불협화음과 심각한 인사난을 겪은 바 있고, 그 여진이 아직도 적지 않다. 새 정부와 김창기 국세청장은 위에 제시한 7대 인사 해소책에 행안부와 대통령실에 진언을 하고 숙제와 과제로 삼아 시급히 해결에 나서야 한다. 그가 복귀한 이유 중에 이를 해소하는데 매진하는 등 그 성과를 보게 된다면, 국세청의 사정기관으로써의 건재함과 정상화는 진일보 하게 될 것이다.<다음호에 계속>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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