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 임금이 얼마인데 시간을 들여 조사해 빈손으로 가면 되겠냐. 조금이라고 세금을 내라?‘
김태년 의원은 이날 ” 세무조사를 할 때 일부 조사국 직원들이 우리 임금이 얼마인데 조사기간을 허비하며 아무 결과물도 내지 못하면 되겠느냐. 일부라도 세금을 내라고 종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 박 청장은 현장에서 조사해도 아무 것도 못 발견해 할 수 없이 낼 세금이 ‘0원’이라고 결재를 올리면 수용하겠는가“라고 질의했다.
박광종 청장은 ” 이런 경우 세금을 잘 낸 기업이니만큼 모범납세자로 지정해 오히려 좋은 대우해주어야 한다“며 ” 0원 결제를 언제든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런 웃지못한 논리가 세무조사 현장에서 종종 발생한다는 점을 김 의원은 헛 웃음을 치며 지적했다. ‘0원 결제’를 올리지 못하는 조사국 직원의 어려움도 일부 있슴도 확인시켰다. 그러나 조사국 직원 실적을 위해 억지세금을 내야 하는 기업의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는 날카로운 지적이다. '박 청장이 앞으로 1년 동안 ‘0원 결제’를 얼마나 했는지는 지켜보겠다'고 김 의원은 질문을 마무리했다.
광주 김대혁 기자 hdk0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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