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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 다시 제주도로 결정
11일 오후 청와대 제주도민 여론 수렴해 결정 밝혀
기사입력: 2011/08/11 [21:10]  최종편집: ⓒ ontoday.kr
서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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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한라산 관리권을 제주도로 다시 넘긴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명박대통령은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권을 다시 유지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제주도정의 어이없는 잘못으로 하마터면 한라산 관리권을 정부로 넘겨줄 뻔 했던 일을 제주도민들의 여론과 한나라당의 의견을 수렴해 바로 잡고 종전대로 제주도가 한라산 국립공원을 관리하도록 재결정 했다.

이 대통령은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권을 놓고 제주도와 환경부가 논란을 벌이고 갈등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제주도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같이 결정함에 따라 1달여간 지속됐던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 논란은 일단락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제주일보와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한라산 국립공원에 대한 관리는 종전대로 제주도가 계속해서 하도록 결정했다”며 “이같은 대통령의 결정사항을 환경부로 통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권 이관문제를 놓고 논란이 생긴 것은 행정상으로 제주도의 잘못으로 비롯된 것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이미 대통령의 재가로 환경부로 넘어간 한라산 관리권 문제를 다시 바로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권 논란이 정리된 것은 청와대 또다른 관계자가 최근  제주방문을 통해 제주도민 여론을 청와대에서 수렴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한편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권 논란 그 배경을 보면,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이방호)가 국가, 지방사무를 재분류하면서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권을 환경부로 넘기는 것에 대해 제주도에 3차례나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제주도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으면서 비롯됐다.

이 때문에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제주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한라산 관리권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을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를 받았고 환경부는 이같은 사항을 제주도에 통보하면서 시작됐었다.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이방호)는 지난 3월24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28개 사무의 구분에 대해 의견을 제주자치도에 조회하면서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 환원이 시작됐다.
 
4월14일과 5월17일에서 잇따라 제2실무위와 본위원회가 열렸지만 제주자치도는 관련문서가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 환원 여부를 묻는 문서인지도 모르고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지방분권위는 이어 6월21일 지방분권위 의결에 대한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22일 업무의 일관성과 연계성을 고려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을 국가로 환원한다는 내용의 지방분권위 의결결과를 행정안전부와 제주자치도 등에 통보했고 7월4일 환경부는 다시 국립공원 관리업무 국가 환원계획을 제주자치도에 통보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6월22일 문서를 접수한 후 한라산 관리권의 정부 환원 결정여부를 확인하고 긴급대책회의를 잇따라 개최했지만 언론 등에는 전혀 공개하지 않다가 지난 7월7일자로 한라일보가 한라산국립공원 환원 사실을 보도하자 환경부와 지방분권위를 방문해 관리권 제주 존치를 건의했다.
 
이 과정에서 우근민 지사가 지난달 11일 환경부 등의 방문결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라산관리권의 제주 존치에 환경부 등이 동의했다'고 발표하자 환경부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어 12일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김부일 환경·경제부지사 등이 출석한 가운데 보고회가 열려 대책 등을 따졌고 14일 우근민지사 기자간담회를 갖고 도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또 지난달 22일에는 문대림 도의장 등이 중앙부처를 방문, 한라산 관리권의 제주 존치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했으며 지난달 27일에는 제주자치도와 의회가 한라산관리권을 의제로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달 1일에는 민주당 김우남 의원이 한라산관리권을 제주에 이양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제주자치도는 그동안 바다와 해안 중산간 한라산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속성과 한라산-지하수-하천 등으로 연결된 하천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한라산국립공원 관리를 국가로 환원하는 것은 행정의 혼란 뿐만 아니라 주민 불편만 초래할 것이라는 논리로 중앙부처를 설득해왔다.
 
특히 한라산과 제주의 브랜드 가치 제고에 역할을 해온 한라산은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 유네스코 3관왕 보전지역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돼 왔는데 앞으로 주기적인 평가 이행결과 보고서 제출에서도 이원화돼 역시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자치도는 환경부가 그동안 국립공원 관리권 일원화를 주장했던 만큼 환경부 차원의 해결은 힘들 것으로 보고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청와대 등을 상대로 관리권 제주 존치 필요성을 강조, 이번에 제주 존치라는 성과를 얻어냈다.
 
이번 환원 논란을 계기로 한라산국립공원 제주 존치를 위한 보다 명백한 대응논리 개발이나 한라산연구소 인력의 확충 대책 등 보다 세밀하고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제주=서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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