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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세청, 非정기 세무조사 대폭 줄어!
[서울+중부+인천국세청 국감-(2)]-“1)김영진 민주당 의원(최근 5년 새 비정기 세무조사 지난 2014년 35%~2018년 25.5%로 대폭 줄어)-2)김명준 서울국세청장(공정경제에 반하거나+차명재산+지능적, 악의적 탈세에는 엄정한 세무조사)=현 정부 들어 비정기 세무조사 적극 축소
기사입력: 2019/10/17 [10:06]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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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잖은 깨어 있는 국민들은 선량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현장을 생생하게 바라보고 이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현 정부 들어, 특히 최근 5년 새 국세청의 비 정기 세무조사 비율이 약 10%선 정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준 서울국세청장도 이 날 답변을 통해 "국세청도 서울청 조사4국의 3개 팀을 조사1국으로 편재하는 등 비 정기 세무조사를 적극 줄여나가고 있다"고 답변했다.<사진에 김성식 의원이 질의자료를 위해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다. 이  날 김성식 의원은 심욱기 서울청 납보담당관(부이사관. 행시41회)를 불러 일으켜 세워, 장내를 숙연+긴장케 한 바 있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현 정부 들어 국세청 세무조사...특히 비정기 세무조사 대폭 줄어+최근 5년 새 10%선 줄어 들기도

-김명준 서울국세청장...공정경제에 반 하거나 차명재산+악의적 탈세혐의자는 엄정한 세무조사!

-서울청 조사1국...1)법인 조사대상 외형(적극 하향)~2)조사4국서 3개팀 흡수 편재로 조사 강화!

*한편, 이날 3개청 국감에서...지방청장 답변 잘 못하면=답변자료 준비하는 참모진이 맘+몸 고생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실시하는 비정기 세무조사 비율이 10%선 정도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 정부 들어 비정기 세무조사는 적극 축소하고 5년에 한 번 실시되는 정기조사는 적극 강화 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5일 성료된 국회 기재위의 서울+중부+인천국세청 등 수도권 3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 날 국감에서 1)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 새 국세청이 실시한 비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지난 201435%~2018년은 25.5%로 대폭 줄었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한 김명준 서울국세청장에게 집중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2)김명준 서울국세청장은 현 정부 들어 공정경제에 반하거나+차명재산+지능적, 악의적 탈세에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서울청 조사4국의 3개팀을 축소, 이를 서울청 조사1국으로 편재했다고 밝히는 등 국세청은 비정기 세무조사를 적극 축소해 나가고 있음을 이같이 설명했다.

 

실제로 국세청, 즉 서울국세청 세무조사는 법인에 대해 실시하는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종전 1)조사대상 법인의 외형을 하향 하는 등 비 정기 세무조사는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면서, 5년에 한 번 실시하는 정기 세무조사는 적극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편 이 날 최초로 실시된 서울+중부+인천국세청 등 3개 청에 대한 합동감사에서 기재위원의 세부적인 서면자료+답변을 요구한 것과 관련, 지방청장이 현장에서 답변을 원활하게 이끌어 내지 못한 경우, 이를 준비하는 참모진 들의 "몸과 마음 고생이 여간 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촌평과 국감 후평 등이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른 바 현장 실무 국정감사가 종료됐음에도 말이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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