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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세청, 수도권 세무서장 22명선 명퇴
[국세청 新인사풍향계-(5)]-“1)올 연말 서울+중부+인천청 산하 수도권 세무서장급 22명선 명퇴 전망, 2)고공단 국장급은 2~3,4명선 척박한 고공단 승진의 길(道)”-[국세청은 완벽한 시스템에 의한 업무 정착]
기사입력: 2019/12/05 [10:44]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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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1일자로 제23대 국세청장에 김현준 국세청장(68년. 경기 화성. 수원 수성고. 서울대. 행시35회)을 임명했다. 이로써 최근 국세청장은 3회 째 국세청 조사국장~서울국세청장~국세청장 코스를 밟는 승진 진기록을 세웠다. 내년 4.15 제21대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지각변동과 함께 선거법 개정,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등의 경계선상에서 국세청도 상층부 1급+2급 지방청장 등 국과장급, 특히 세무서장급 등에 대한 정기인사가 임박해 있다. 그 정점에 행시37회 김명준 서울청장과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이 그 바톤을 이어 받은 바 있다.<사진은 청와대 전경>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인사는 만사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11인이 후진(後進)을 위해 용퇴 해주면, 9사람이 즐겁다. 국세청의 명퇴제는 유명무실(有名無實)+사문화(死文化)된 지 이미 오래다. 최근 유독 세무서장급에서만 한참 근무할 나이와 명퇴대상 연령 2~4년을 앞두고 오직 후진을 위해 명퇴신청의 길()을 걷는 세무서장급이 수도권에서만 20명선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중략(中略)>

 

@국세청 고공단에 행시(고시)출신 다수(행시37~8회 19명선)요직 포진...비고시 출신은 5명에 불과

-청차장, 서울청장 등 빅4 1급 모두 행시출신...지방국세청장은 비고시 1명~차기 인사는 어떨까!

-세무서장급은 올 하반기 수도권 세무서장급 무려 22명선 오직, 후진(後進)위해 용퇴 하건 만!

-연말 고공단 국장급이상 명퇴...철저한 베일에 가려~2명선 유력 속=1~2명 추가 명퇴 접수 중!

-국세청, 올해 명퇴대상 연령 61년생이 그 대상...고공단에선 그 대상 단 1명도 없는 사문화 제도

 

그러나, 고공단 국장급으로 가면, 사정과 얘기는 달라진다. 국장급에서 기본 5년 이상을 굳건하고 충분히 감내(!)한다. 행시출신의 경우 고공단 국장급에 이것이 현재 국세청 고위직의 현주소라 말하면 지나친 억측일까. 물론 개개인으로 보면, 각자 할 말이 있겠지만, 문제는 한 기수에 동기생들이 약 10여명씩 소위 날고 기는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고루 순차적으로 자리배치를 하곤 해, 이들이 다수를 점유하고 있음도 불문가지다.

 

[국세청 고공단 행시기수 현황과 면면]

1)김현준 국세청장...행시35

2)김대지 국세청 차장...행시36

-행시36...김대지 차장, 유재철 중부+이동신 부산+최정욱 인천청장

-행시37...김명준 서울청장,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 강민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등 9

-행시38...고공단 국장급만 10

-행시39...고공단 국장급 4

-행시40~41...10명선+부이사관급 등

 

문제는 이들 행시출신 고공단 국장급이 1급 또는 지방청장 1년 근무를 한 뒤 명퇴를 하지 않고서는 국세청 고공단 인사는 계속 기수별로 본, 지방청 고공단 국장급으로 포진을 한다는 점이다. 나아가 행시출신은 연령명퇴가 사라진 지, 이른 바 사문화(死文化)된 지 오래다.

 

결국, 국세청 고공단 행시출신은 연령명퇴는 없고, 1급 또는 2급 지방청장을 1년 정도 역임한 후 명퇴신청을 하곤 한다. 검찰이나 경찰의 경우처럼 동기생이 고위직에 오르면 관례상 용퇴하는 일은 거의 없다. 이는 당연, 국세청장은 검찰이나 경찰청장의 경우처럼 2년 임기보장이 없는 것 또한 이같은 인사패턴의 한 요인이기도 하다.

 

전전임 임환수 국세청장은 3년여 가량 근무했으며, 전임 한승희 국세청장은 2년 임기를 정확히 근무했다.

 

[국세청, 행시출신 고공단 연생 현황]

 

*김현준 국세청장...68년생

-김대지 국세청 차장...66년생

................................................................

-조정목 국세공무원교육원장...64년생

-문희철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65년생

-송기봉 중부청 조사3국장...65년생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65년생

*<이후 연생은 밝히지 않음>

 

[국세청, 비행시(고시) 고공단 연생 현황]

-권순박 대구청장...63년생

-이청룡 서울청 조사2국장...63년생

-오덕근 중부청 조사1국장...63년생

-최시헌 국세청 개인납세국장...64년생

-이현규 부산청 조사2국장...64년생

 

한편 행시37회 김명준 서울청장과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 등이 명실상부(名實相符)한 국세청 2~3인자의 지위에 오른 만큼, 연말 연시 그 동안 1년 간에 시스템으로 장착된 국세청 간부진과 복수직 서기관급 이상 사람들에 대한 그간 업무추진에 대한 성과 등 그에 따른 논공행상(論功行賞)과 이를 반영한 신상필벌(信賞必罰) 등은 인사권자의 인사부분이 아닐 수 없다.

 

지난 7.1일자로 취임한 김현준 국세청장이 이같은 시대적 소명과 연말연시 국세청 간부진 인사를 어떻게 할지 그 대상과 그 폭은 어떻게 확정할지 1)섬세함과 2)디테일한 리더십을 보유한 그에게로 모든 인사의 시선이 한 껏 집중되고 있다.<다음호에 계속>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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