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장은 차관급, 인천경찰청장은 1급(고공단 가급), 그러나 인천국세청장은 2급(고공단 나급), 똑 같은 사정기관 이건만(!)...효율적이고 원만한 간부인사를 위해 2급 인천청이 명실공히 1급 지방국세청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세정가와 국세청 안팎의 주장과 전언이 끊이질 않고 있어, 김대지 국세청장의 향후 대안과 복안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부산국세청은 1급청 격상...인천국세청은 2급청~검찰+경찰, 차관급~1급 경찰청장 상이(!)

-인천청 1급 청 격상통해...유능한 행시+비고시 출신 고위직=마지막 청장 명예롭게 해 줘야

-서기관급 이상+고공단 국장급...가장 중요한 효율적 인사에도 악 영향, 태생적 한계 2급 청

-인천국세청이 부산국세청 보다...거리상 훨씬 근거리+1급청 격상 통해 경력직원 상향 필요

 제7의 지방청 인천국세청의 1급 지방국세청 격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세정가와 국세청 안팎으로 여간 뜨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효율적인 간부(4급이상+특히 고공단 국장급 등)인사와 주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과의 직급상+업무상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더욱더 그러하다.

현재 인천지검은 차관급 검사장, 인천경찰청장은 1급으로 경찰청장 후보군 6명 중 1인으로 편재돼 있으나, 정작 인천국세청장은 2급 고공단 국장급(나급)인데다, 副지방청장 격인 조사1국장과 성실납세지원국장 등 2인은 3급 부이사관급, 징세송무국장, 조사2국장 등은 초중견 서기관급으로 편재돼 있다.

나아가 사무관 과장급 17개 과장급으로 다소 기형적인 인적구조를 갖고 있어, 매 인사 때 마다 적잖은 불평과 불만이 팽배돼 있지만, 인사권자의 엄혹한 감찰 등으로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기도 하다.

이같은 인천국세청의 1급청 격상은 300만을 훌쩍 넘은 인천광역시와 경기 북부, 김포, 고양, 광명 등을 통할 관할하면서 중부청의 일부를 넘겨 받았으나, 가장 중요한 간부인사와 효율적인 세원관리 등을 통한 현행 2급 지방청 구조와 인적편재로는 그 뜻을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에서도 비롯된다.

한편 인천국세청의 경우 당초 1급 청을 구상하던 한승희 전 국세청장이 기재부의 예산확보와 행안부의 조직편재 등의 측면에서 지방청 1개소를 신설하기가 매우(+극도로) 어려운 점을 감안, 우선 2급 지방청으로 소위, 좀 투박한 용어로 일단 발을 당구는 심정으로 인천청 신설 개청을 서두른 바 있다.

그러나 현재의 인천청의 경우, 기존 1급 중부청에서 평가돼던 인사기준과 5년이상되는 경력직원의 태부족 현상, 고위직+5급, 특히 4~3급, 고공단 국장급 인사 등의 측면에서 적잖은 태생적 불이익을 받고 잇는 등 이에 대한 해소가 시급한 상황에서 인천국세청의 1급 청 격상은 이제, 남의 지방청 얘기로만 남겨 두기에는 적잖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세청 내부에서 조차 크게 대두되고 있다.<다음호에 계속>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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