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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태만(?), 코로나 재난지원금 1년에 걸쳐 3차까지 나왔는데... 세금문제 아직까지 명확한 해석 나오지 않아...
기사입력: 2021/01/21 [14:50]  최종편집: ⓒ ontoday.kr
김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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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1년에 걸쳐 3차까지 지원하고 있는 동안, 국세청은 이에 대한 어떠한 해석도 공식적으로 내놓고 있지 않아  태만(?)행정 사례 중 하나라는 지적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 피해 사업장,영세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제3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원하고 있다.

 

코로나 1년여 ...아직까지 국세청은 이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해  어떠한 해석도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가 없다. 일각에선 국세청의 태만(?)행정 사례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세정가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재난지원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라 할 수 없어 부가세 과세 대상은 아니라고 한다.

 

문제는 소득세다.

아직까지 국세청은 이에 대해 확실한 유권해석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부 정부 관계자는  근로소득자 등 개인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과 같은 성질의 비과세 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 반면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법정기부금으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긴급재난지원금이라면 사업소득이므로 수입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사업자라면 사실대로 장부를 기장해도 손실이 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보더라도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인세법은 다르다. 그 소득이 일시적, 우발적이라고 하더라도 제외하지 않고 법인에 귀속되는 모든 소득을 기장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며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한 법인이 사실대로 장부를 기장한다면 손실이 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장부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인장부에 기장을 누락하게 되면 법인에 귀속될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되어 법인세는 안 내더라도 대표이사 등 그 귀속자가 소득세를 내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 관계자는 “코로나 재난지원금은 주된 수익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영업외수익으로써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기장처리 하여야 한다.”며 “ 이런 상황에 대해 국세청이 공식 해석을 아직까지 내놓지 않는 것은 태만(?)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혁 기자 hdk0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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