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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점]국세청과 검찰청...서기관 역량평가 그 차이점(!)..."국세청 경륜 30년이상 서기관승진자에게 가혹(!)한 일이" 아닌지,
[단독]-"국세청은 서기관 승진 후...세무서장 부임 앞두고 시험(역량평가) 치러, 검찰은 역량평가 합격자에 한 해 서기관 승진 설(說)"-[개선점은 무엇]
기사입력: 2021/10/20 [07:52]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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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을 보면 피어나는 꽃이든 떨어지는 꽃이든 모두가 아름답다.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말이다...국세청(청장. 김대지)에서 꽃 중의 꽃은 뭐니 뭐니 해도 세무서장으로 부임하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것도 초임 세무서장 말이다. 그 앞에 인사혁신처 주관, 일일취재 역량평가라는 암초+암벽이 놓여 있다. 무려 국세청 경력 30년이상 된 경륜의 국세청 서기관 승진자에게 역량평가 1회 불통은 어쩔 수 없지만, 2회불통자에게 까지 3회 응시권의 험난한 과정을~또 자칫, 불통하면, 영영 세무서장 부임은 물거품이 되는 상황과 현실은 정부 즉, 국가가 시급히 개선해야 할 인사행정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2회 불통자에게 일정기간 교육 후 세무서장으로 부임하게 하는 인사제도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인사혁신처의 혜안을 기대해 마지 않는다.     

©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같은 사정기관 이면서도 보직과 직급 경로가 사뭇 다른 국세청(청장. 김대지)과 검찰청(총장. 김오수) 간엔 임기2년 보장은 검찰총장에게만 있고, 국세청장은 딱히 정해진 임기가 없다.

 

나아가 세무서장 첫 부임과 취임의 교두보 이자 등용문에 해당되는 서기관 승진의 경우 또한 국세청과 검찰청은 사뭇 다르다. 국세청 간부진은 대통령의 임명장과 함께 관리자의 반열+입문이 5급 사무관 부터 인데...이 과정에서 행시출신은 초임 사무관으로 국세청에 입문, 4,5급~4급(세무서장급)~3급 부이사관, 그리고 고공단 국장급(나급), 1급 고공단(가급)...차관급 국세청장 등으로 보직과 직급이 결정되고 있다.

 

[인사혁신처 주관...세무서장 부임위한 역량평가제 개선방향=제언]

1)현재의 역량평가제...국세청 본청(서기관 승진 후 1년이내 응시), 지방청은 2년 7개월 여

2)역량평가 불합격자...1회, 2회, 3회, 4회, 5회=심지어는 6회까지 불통자 없지 않음

3)2회 불통자부터...응시권 불합격 이후~6개월이 지난 후에 응시권 주어질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4)역량평가 2회 불통이후...말로 표현 못할 그도의 스트레쓰 양산=이젠 멈추어야 함

5)따라서 2회 불통이후 서기관 승진자에게...*일정기간 교육 후 세무서장 내보내야 함

6)검찰청의 경우 역량평가 통과 이후...서기관 승진시킨 다고 함(설+전언)

7)국세청에서 30년이상 경륜을 보유하고 서기관 승진을 한 분들에게 3차에 걸친 역량평가를 치르게 하는 현행 인사행정(인사혁신처+국세청)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시급히 개선돼야 할 인사제도가 아닌 지 되묻고 싶기만 함.

 

 

이에 비해 검찰청은 초임 검사가 3급 부이사관급이다. 검찰총장은 장관급으로 분류된다. 국세청에 비고시(세대+일반공채)출신이 있다면, 검찰청 사무직은 사무관~서기관~부이사관~고공단 국장급(가나급)으로 해서 1급 국장급이상으로 편재돼 있다.

 

따라서 역량평가와 관련한 국세청과 검찰청의 4급 서기관, 즉, 4.5급 등을 비교함에 있어서 검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고, 역시 국세청도 3급 부이사관급(+정식 서기관+세무서장급) 등 이상의 직급은 서기관 승진에 따른 역량평가엔 큰 의미가 없기도 하다.

 

다만, 1)국세청의 경우 사무관 승진에 앞서 국세청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역량평가를 비롯, 고참 사무관이 서기관 승진 이후 즉, 2)초임 세무서장 부임에 앞서 역량평가(인사혁신처 주관=일일취재 역량평가)를 통과(합격)해야만 서장 취임을 할 수 있다.

 

반면, 검찰청은 2)사무관에서 역량평가를 합격한 이후 서기관 승진 티켓이 주어진다고 한다는 게 세정가와 국세청 안팎, 정통 인사통 사람들의 주요 전언이다. 역량평가 과정이 이처럼 서로 다르다는 얘기다.

 

결론적으로 국세청의 경우 본청과 지방청(7개 지방국세청)의 경우 역량평가 응시권(인사권자인 국세청장 만이 행사) 부여 싯점이 사뭇 다르다. 1)국세청 본청(세종청사)은 서기관 승진 후 *1년 이내에 역량평가에 응시하는데 비해, 2)지방청은 2년~2년 7개월여에 걸쳐 약 1년 6개월여의 시차가 발생한다.

 

문제는 본지방청 공히 역량평가에서 2회 불통하면, 곧바로 또 3회 차 역량평가 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게 아니다. 일단 2회 불통하면, 기본 6개월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무수한 행정력 낭비와 온갖 4대 이상(식욕, O욕, 수면욕, 친지 가족, 주변의 따가운 시선)의 욕구와 엄청난(+말로 표현 못할) 스트레쓰에 시달린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 가지 제언을 한다면, 국세청의 경우 역량평가 2회 불통자의 경우 일정기간 교육과장을 거친 후 세무서장으로 내보내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적극 요망되는 것이다. 이들은 국세청 경력 기본 30년이상과 그 동안의 경륜 등을 감안 할 때 3차에 걸친 역량평가를 또 치르게 한다는 것은 이들 경륜보유 서기관 승진자에겐 국가가 너무도 *가혹한 인사행정을 집행하는 일이라 아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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