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개벽 해도, 그물론 행정이 참으로 아쉽다...국세청 조사국에서 유행하는 2대 세무조사에 대한 명언은, 1)그물론(큰 고기만 잡고 송사리는 잡아도 놓아준다)과 2)외과수술식 세무조사(임환수 전 국세청장이 설파했던 환자의 환부만 도려내는 조사), 3)세무조사는 거위의 털을 뽑듯이 아픔을 느끼지 않게 뽑는 즉, 이후 피조사대상자가 오히려 고맙고 감사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세무조사 등이 바로 그러한 사안이다. 국세청의 존재의 이유는 특히 조사국의 존재의 이유는 여기에 있지 않을지...국세청은 세원정보국을 하루 빨리 신설해 국세청 내부 관리자분들을 캐어 하고 보호해 주는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 국세청 본청 복심과장이 다 사라진 마당에 무슨 조직을 보호한단 말인가(!)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금품수수, S모 사건, 기관장 골프모임, 인사시 외부청탁을 통한 압력행사 등등...<중략>"

@하루 빨리...국세청 본청(세종청사)에 세원정보국장 자리를 신설해서 국세청 위상 강화해야

-현재의 4인 복심과장은 시대 변화에 적응 못한 면도 없지 않지만...체질강화가 필요한 싯점

<결론>=평화로운 가정엔 부모의 역할이 있듯이 고시(행시) 대 비고시(세대+일반공채) 등이 고루 5 대 5는 아니어도 최소 7 대 3 또는 6 대 4의 비율을 인사에서 지켜 주어야 함.

1>최근 국세청에서 가장 문제시 되는 사건과 사안에 다름 아니지만, 이 보다는 1)MZ(2030)세대로 부터의 기관장(세무서장) 등에 대한 일련의 항의 2)내부 인트라넷에 이은 블라인드 등에 올리는 OO, 3)기관장 골프모임 등등과 4)김영란법 연관 여부로 세무서장 잔혹사 시대에 살고 있다.

2>TK출신 1급 김창기 전 부산국세청장(67년. 경북 봉화. 청구고. 서울대. 행시37회. 중부국세청장 역임>만 용퇴를 한 점 또한 국세청 내부보다는 외부 세정가(로펌+회계법인 등등과 기업 등지)에서 단순 인사 뿐이 아닌, 업무적 관점에서 이 사안은 정권이 바뀌고 나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중략>

3)현실로 돌아와서, 최근 명퇴한 중부국세청 산하 모 세무서장은 당시 국세청 본청(세종청사) 인사+감찰권을 보유한, 2인의 복심과장으로부터 대기발령을 받고 적잖은 인고의 세월을 보낸 뒤 정든 국세청을 떠났다. 이 사안은 기관장(세무서장) 골프의 전설적인 일화로 남아 있지만, 이 역시 김영란법의 범주 내에 들어와 있으며, 사안의 경중을 떠나 선수 보호조치 보다는 자신들의 행보를 우선에 둔 조치가 아니었나 하는 세정가와 국세청 사람들이 적지 않다.

4)ㅁOO만년필과 OO찻잔 등에 대한 총리실 암행감찰반의 활동으로 국세청 고위직과 OO세무서장 등은 명퇴와 좌천의 길(道)을 걷게 되고, 이 역시 그토록 무섭고 엄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김영란법 준수에 다름 아니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3.9일 6개 재보궐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대 국면 전환기 앞에 놓여 있다. 적잖은 사람들이 말을 한다. 행시출신을 당해 낼 재간이 없다고. 그 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인맥과 경륜 등은 절대 무시하지 못한다고 말이다. 맞는 말씀들이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본지 기자는 아니라고 본다.

다만, 앞으로 인사에서 위에 제시한 고시 비고시 안배인사를 적극 기대할 뿐이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항상 보조를 맞추어 갈 때 천천히 가더라도 올곧은 방향으로 가곤 했다. 자꾸 거스르면 수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피(血) 멍과 분노만 쌓인다. 이제부터라도 제발 특정인 만을 위한 인사에서 멈추고, 더불어 살아가는 인사를 해 주길...BH에 바란다. 누구 아니면, 아니, 나 아니면 않된다는 현 정부의 인사는 1)윤석열 전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에서 서울고검장을 제치고 검찰총장 임명추천한 사람(OOO OOOOO장) 등과 2)국세청 조직 강화 차원에서 세원정보국 등의 신설을 염두하지 않는 등의 국가운용 인사는 두고 두고 후회 막급 인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다음호에 계속>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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