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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책]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적극 실시
기사입력: 2022/08/11 [10:27]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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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합니다.

 

 ○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납부기한이 8.31.로 연장된 ’2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하여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은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여 지원하겠습니다.

 

 ○ 또한, 지난 7.25.까지 납부하지 못해 고지되는 ’22.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겠습니다.

 

 ○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겠습니다.

 

□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됩니다.

 

   * 재해상실비율 = 상실자산가액 ÷ 상실전자산가액

 

 ○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

 

□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방문 신청은 가급적 지양)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① 홈택스 접속 ⟶ ② 신청/제출 ⟶ ③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 민원명 ‘납부기한’ 등 검색 ⟶ ⑤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자연재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 1. 납부기한 등의 연장 사유
2. 신고기한 연장 사유
3. 압류·매각의 유예 사유
4. 재해손실 세액공제 관련 법령
5. 납세유예 온라인 신청 방법 

 

담당 부서

징세법무국

책임자

  

이은규

(044-204-3001)

<총괄>

징세과

담당자

사무관

오규철

(044-204-3037)

<협조>

개인납세국

책임자

  

강상식

(044-204-3201)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사무관

박형민

(044-204-3212)

<협조>

개인납세국

책임자

  

윤성호

(044-204-3241)

 

소득세과

담당자

사무관

안경민

(044-204-3252)

<협조>

법인납세국

책임자

  

고근수

(044-204-3301)

 

법인세과

담당자

사무관

임경수

(044-204-3312)

<협조>

자산과세국

책임자

  

강동훈

(044-204-3401)

 

부동산납세과

담당자

사무관

박재신

(044-204-3412)

<협조>

조사국

책임자

  

박근재

(044-204-3501)

 

조사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정민기

(044-204-3522)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핸)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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