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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책]국세청, 변칙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57명 집중 추적
국세청, 허위 근저당 설정, 복권 당첨금 은닉, 명품 수집 체납자 등
기사입력: 2023/05/24 [08:44]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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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66년. 경남 진주. 진주동명고. 서울대. 행시38회. 전 국세청 조사국장>이 지난 23일(화) 국세청 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변칙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57명에 대한 집중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 인사초단>

(추진배경)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변칙적 수법이용하여 강제징수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영위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강화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번 재산추적조사는 정부기관 최초합유등기를 악용한 체납자, 복권 당첨자,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취득자를기획분석해 선정한 261명과

가족·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해 재산숨겨놓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 296명 등 557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주요 사례 >

 

 

 

(변칙적 재산은닉 체납자)합유로 부동산 취득하여 강제징수 회피, 특수관계인과 거짓 채권·채무계약 맺고 허위근저당설정, 로또 1등 당첨 후 재산은닉, 납부를 회피하면서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

(호화생활 고액체납자)배우자 명의로 고가주택·고급차량구입한 미등록사채업자, 법인자금 유출하여 해외 명품가방·구두 등을수집무역업체대표, 타인 명의 주택에 거주하며 현금·귀금속·미술품등을 은닉한 체납자 등

(추진성과)국세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202225,629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앞으로도 국세청은 강제징수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숨긴 재산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010-5398-5864...1)다음카카오 이메일:hhkim5869@daum.net

@티스토리:국세청 인사초단(주소:hyun1186.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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