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66년. 경남 진주. 진주동명고. 서울대. 행시38회. 전 국세청 조사국장>이 지난 23일(화) 국세청 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변칙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57명에 대한 집중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 인사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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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변칙적 수법을이용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이번 재산추적조사는 정부기관 최초로합유등기를 악용한 체납자, 복권 당첨자,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취득자를기획분석해 선정한 261명과
○가족·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 296명 등 총 557명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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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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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적 재산은닉 체납자)합유로 부동산 취득하여 강제징수 회피, 특수관계인과 거짓 채권·채무계약 맺고 허위근저당설정, 로또 1등 당첨 후 재산은닉, 납부를 회피하면서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등
◆(호화생활 고액체납자)배우자 명의로 고가주택·고급차량구입한 미등록사채업자, 법인자금 유출하여 해외 명품가방·구두 등을수집한무역업체대표, 타인 명의 주택에 거주하며 현금·귀금속·미술품등을 은닉한 체납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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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성과)국세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2022년에 2조 5,629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앞으로도 국세청은 강제징수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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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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