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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책]’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66% 대폭 감소
- 1세대 1주택자 납세인원은 11만 명, 결정세액은 913억 원 규모 -
기사입력: 2024/06/04 [20:04]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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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49.5만 명이며결정세액은 4.2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22년과 비교하면 납세인원은 128.3만 명에서 78.8만 명이 줄어 61.4% 감소했고결정세액은 6.7조 원에서 2.5조 원이 줄어 37.6% 감소했습니다.

최근 5년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 >

 

 

 ○ 23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이 감소한 이유는 공시가격 하락,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1)주택분 세율 인하2) 등으로 분석됩니다.

   1) (일반) 6억 원 → 9억 원(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12억 원

   2) (일반) 0.6% ~ 3% → 0.5% ~ 2.7%, (3주택 이상) 1.2% ~ 6% → 0.5% ~ 5%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22년 119.5만 명보다 65.8%가 감소한 40.8만 명이고결정세액은 ’22년 3.3조 원보다 71.2%가 감소한 0.9조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 이 중 1세대 1주택자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은 11.1만 명913억 원으로 22년 대비 납세인원은 52.7%, 결정세액은 64.4%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 종합합산토지 및 별도합산토지는 ’22년 대비 변동 폭이 크지 않습니다.

귀속연도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납세인원()

결정세액(조 원)

납세인원()

결정세액(조 원)

2022

104,491

2.0

14,764

1.4

2023

95,759

1.9

13,698

1.4

 개인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22년 120.6만 명보다 65.4%가 감소한 41.7만 명이며결정세액은 ’22년 3.2조 원보다 69.1%가 감소한 1.0조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 법인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은 각각 7.8만 명3.2조 원으로 ’22년 대비 각각 0.1만 명 증가, 0.3조 원 감소하여 큰 변동이 없습니다.

 지역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감소율을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가 77.8%로 가장 높았으며인천광역시 72.0%, 대전광역시 70.7%, 경기도 68.6% 순입니다.

지역별 납세인원 감소율 >

 

 

 ○ 지역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감소율은 세종특별자치시가 59.9%로 가장 높았으며대구광역시 47.7%, 경기도 45.4%, 부산광역시 39.4% 순입니다.

지역별 결정세액 감소율 >

 

 

 ○ 서울시로 한정할 경우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감소율은 노원구가 80.5% 가장 높았으며도봉구 78.0%, 중랑구 73.0%, 양천구 72.6% 순입니다.

 전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상위 10%가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3.7조 원으로서전체 결정세액의 88.5%로 나타났습니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010-5398-5864...1)다음카카오 이메일:hhkim5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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