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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 정책]사기성 주식정보로 여유자금은 털어가고, 사주일가 배 불리느라 서민 생계는 팍팍해지고...
- 불법리딩방, 주가조작·스캠코인 업체 등 한탕탈세자 25명

- 엔데믹 호황, 고물가 시류에 편승한 생활밀착형 폭리탈세자 30명 등
민생침해 탈세자 55명 조사착수
기사입력: 2024/06/09 [09:44]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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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의 민생침해 탈세 대응 노력  이번 조사 배경

□ 국세청 현 정부 출범 이후 전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상황에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하는 민생침해 탈세 강력히 대응해 왔습니다.

 〇 영세 가맹점에 갑질하는 프랜차이즈 본부, 사행심리를 조장하는 온라인 도박업자, 현금결제 강요한 인테리어업자 등을 지속적으로 세무조사 하였으며,

   특히, 불법사채업자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금감원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2차례에 걸쳐 대규모(344)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최근 세대를 불문하고 금융자산 투자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이를 악용하여 사기성 정보 개미투자자 자금 갈취하거나, 고물가 상황 기회 삼아 사익 취하는 업체들로 인해 수많은 서민 피해를 겪는 등 민생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〇 이에 따라 이번에는 ➊ 사기성 정보로 서민의 여유자금을 털어간 한탕탈세자 25명과 ➋ 엔데믹 호황, 고물가 시류에 편승한 생활밀착형 폭리탈세자 30명 등 서민 생계 기반 바닥내는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55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하였습니다.

Ι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 유형 Ι

 1 사기성 정보로 서민 여유자금 털어간 한탕탈세자

 ① 고수익을 미끼로 유인하고, 모자바꾸기 하며 환불 회피한 불법리딩방 [ 16명 ]

 ② 신사업 진출, 유망 코인 등 허위정보로 투자금 편취한 주가조작·스캠코인 업체 [ 9명 ] 

 2 엔데믹 호황, 고물가 시류에 편승한 생활밀착형 폭리탈세자

 ① 엔데믹 호황을 누리면서 막대한 현금수입은 신고누락한 웨딩업체 등 [ 5명 ]

 ② 경쟁제한 시장상황 악용하여 호황 누리며, 회삿돈을 카지노에 쓴 음료 제조업체 등 [ 7명 ]

 ③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하며, 사주가 초고액 급여 받아가는 유명 외식업체 등 [ 18명 ]

 

  [유형1] 사기성 정보 서민・취약계층 탈탈 털어간 한탕탈세자

 ① 고수익을 미끼로 유인하고모자바꾸기 하며 환불 회피한 불법리딩방 [ 16명 ]

□ 최근 소위 ‘리딩방’을 운영하며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다수의 유료회원 모집한 후피해자의 환불 요구에는 사업체 폐업으로 나 몰라라 회피(모자바꾸기)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의 불법적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착수사례 1

 〇  이들은 연예인 등 유명인을 앞세워 광고하거나유명 언론사 이름 유사 업체를 세워 교묘하게 소비자의 신뢰를 쌓고, 정부 CI 무단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으며,

 〇  카드깡 업체위장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해 고액 회원가입비 은닉하거나특수관계법인에 용역수취 없이 용역비를 지급하고사주로부터 상표권을 위장 매입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 유출하여 탈루하면서

 〇  법인자금으로 고급 아파트고가 미술품  고가 수입차 구입하여 사적으로 유용하고 법인 신용카드 유흥·퇴폐업소 이용하는 등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신사업 진출유망 코인 등 허위정보로 투자금 편취한 주가조작·스캠코인* 업체 [ 9명 ]

    사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경제적 가치가 없는 가상자산

□ 이들은 사기성 정보로 투자자를 유인하여 시세를 조작하고 선의의 다수 개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 일부 기업 대표는 유망 기업 인수를 통해 조만간 신규 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허위 공시하며 인위적으로 주가를 단기간에 급등시켜놓고,

 〇  인수대상 기업의 관련인 등과 결탁하여 미리 투자조합 명의 보유한 주식을 매매거래정지 직전에 매도하며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고도 양도세 등 관련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착수사례 2

□ 또한일부 기업은 사업 전망을 허위 포장한 뒤 자사의 신종코인 구매하면 고배당 할 것처럼 속여 사회초년생은퇴자 등 서민 취약계층으로부터 수천억 원대의 판매 이익을 얻었음에도 관련 수익에 대한 세금을 탈루하고,

 〇  피해자에게는 수익금 지급 중단하였으면서자신들의 친인척에게는 허위 사업소득을 계속 지급하거나유령법인 사업대행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도 포착되었습니다.         

 착수사례 3

  [유형2] 이때다 싶어 폭리 취하고도 사주일가 배만 불린 탈세자

□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고금리저성장 상황이 수년간 계속되어 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최근에는 먹거리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한 분야에서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서민과 취약계층의 은 날로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〇  그러나 일부 사업자들은 대다수 서민 어려움은 무시한 채 엔데믹 호황경쟁제한 시장환경 등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고 지능적 방법으로 이익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누리고도 정당한 세금을 탈루하고 있습니다.

 ① 엔데믹 호황을 누리면서 막대한 현금수입은 신고누락한 웨딩업체 등 [ 5명 ]

□ 일부 업체는 코로나 시기에 많은 경쟁업체 폐업하여 시장이 과점화된 후엔데믹으로 급증한 수요와 높아진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호황을 누리면서,

 〇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수입 신고누락하고사주일가 소유 거래처에 용역비를 과다지급하거나 허위 일용노무비 계상하여 소득을 축소했으며사주일가에게 가공인건비도 지급하였습니다.         

 착수사례 4

 ② 경쟁제한 시장상황 악용하여 이익 얻으면서회삿돈을 카지노에 쓴 음료 제조업체 등 [ 7명 ]

□ 또한일부 업체는 업종 특성에 따른 경쟁제한 시장구조를 악용하여 가격담합 등을 통해 높은 시장가격 형성하며 막대한 이윤을 얻었습니다.

 〇  이렇게 축적한 이익을 국세청 미등록 법인계좌 이체하는 방식으로 유출하여 사주의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고법인 사주자녀 소유 부동산 고가매입하여 가족에게 이익 분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착수사례 5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하며사주가 초고액 급여 받아가는 유명 외식업체 등 [ 18명 ]

□ 최근 일부 식료품 제조·유통업체, 외식 프랜차이즈 등은 원재료 가격 안정적이거나 하락하는데도 제품가격 크게 올려 폭리를 취하면서,

 〇  사주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급여를 지급하여 법인자금 유출하였고가족법인으로부터 비품을 고가 매입하여 이익 분여하였으며가맹점에 재판매하여 그 부담을 전가하였습니다.  

                   

 

 

 착수사례 6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010-5398-5864...1)다음카카오 이메일:hhkim5869@daum.net

@티스토리:국세청 인사초단(주소:hyun1186.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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