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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국감) 박홍근 의원, 광주국세청 세수 메꾸기위해 어려운 사업자 세무조사 늘이고 있지 않은가?
세수는 최하위, 비정기 세무조사는 가장 많아.
광주국세청 조직성과평가 전국 최하위, 유능 청장 왔으니 극복방안 찾아라
기사입력: 2024/10/24 [15:38] ⓒ ontoday.kr
김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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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기 세무조사     ©

  

박홍근 의원은 이날 “광주국세청 세수는 전국 최하위다. 간이 사업자나 소규모 사업자는 가장 많다. 이렇듯 여건은 어려운 데 세무조사 중 정기세무조사는 물론 비정기세무조사가 가장 많다. 타지역 경우 5년전보다 반이 줄어드는 경우와 비교된다.”며 “ 이는 세수가 적으니 이를 만회하기위해 사업자들을 더 볶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박광종 청장은 “ 탈세제보나 차명계좌제보 등이 많아 불가피하게 생긴 현상이다. 더 신중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 박홍근     ©

 

광주국세청 조직성과평가 전국 최하위,

 유능한 청장 왔으니 시스템 만들어 극복방안 찾으라.

 

이어 “광주국세청이 조직성과평가에도 전국에서 가장 낮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직원상여금과 인사고과 사기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방법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 성과평가     ©

 

 

이에 대해 박광종 청장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 부진한 분야는 대책을 마련해 개선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유능한 청장이 왔으니 시스템적으로 극복할 방안을 만들어 낼 것으로 보인다”며 박 청장의 능력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광주 김대혁 기자 hdk0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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